투표용지 표시 내용
저비용 주택을 조성하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변경하는 시 의회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 의회 의장, 지역 자치구 대표, 시장으로 구성된 저비용 주택 이의신청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찬성’은 의회, 자치구, 시 전체 관점을 반영하는 3인 저비용 주택 이의신청위원회를 만듭니다.
‘반대’는 저비용 주택이 시장의 거부권과 시 의회의 최종 결정을 받도록 유지합니다.
이 안건의 내용
이 투표안은 시 의회가 저비용 주택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변경할 때의 현 토지 이용 검토 절차를 변경할 것입니다. 이 투표안은 지역 자치구 대표, 시 의회 의장, 시장으로 구성된 저비용 주택 이의신청위원회(Affordable Housing Appeals Board)를 만들 것입니다. 이 투표안은 이의신청위원회가 2대 1 투표로 시 의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안건의 의미
현재 대부분의 저비용 주택 프로젝트는 시 의회 최종 투표로 끝나는 7개월간의 검토 절차인 통합 토지 이용 검토 절차(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 ULURP)를 거쳐야 합니다. 시장은 이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시 의회는 거부권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 투표안은 시 의회가 거부하거나 변경한 저비용 주택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이 투표안은 시 의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저비용 주택 이의신청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지역 자치구 대표, 시 의회 의장, 시장을 포함합니다. 3명 중 2명이 동의하면 프로젝트가 통과됩니다.
‘찬성’ 투표는 3분의 2 찬성 투표로 저비용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시 의회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저비용 주택 이의신청위원회를 만듭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지역 자치구 대표, 시 의회 의장, 시장으로 구성됩니다.
‘반대’ 투표는 시 의회의 최종 결정을 포함하는 저비용 주택 프로젝트의 현재 검토 절차를 유지합니다.
의견 요약 - 투표안 4에 찬성 투표
지지자들은 투표안 4가 도시 전역에서 더 많은 저비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현재 시 의회의 "의원 존중" 관행을 비판하는데, 이는 특정 주택 개발이 제안되는 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이 사실상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관행입니다. 그들은 의원 존중이 저비용 주택 건설을 방해하고 또한 불평등에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차별금지센터는 의원 존중이 "책임성 없는 절차이며, 미국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분리된 주요 도시들 중 일부가 가지는 절차이고, 우리가 대도시 지역의 다른 지역들보다 주민 1,000명당 훨씬 적은 주택을 생산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Abundance New York은 아파트 공실률이 1.4%인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과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도시가 새로운 저비용 주택에 '찬성'하는 것보다 '반대'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응답자들은 주택 프로젝트가 폭넓은 지지를 받고 도시에 명백한 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의원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반대하며, 의사 결정 권한을 의회 의장, 시장, 해당 자치구 대표에게 이양하여 지역과 도시 전체의 우선순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이 투표안을 지지합니다.
기관 및 선출직 응답자:
- Regional Plan Association
- Abundance New York
- Citizens Budget Commission
- 차별금지센터
- 시민 주택 계획 위원회
- Dattner Architects
- Open New York
의견 수: 14
의견 요약 - 투표안 4에 반대 투표
투표안 4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은 이 제안이 권한을 소수의 시 지도자들에게 집중시켜,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 개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빼앗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이 투표안이 실제로 주민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주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개발업자들의 이익에 영합하는 것, 정부 부패, 젠트리피케이션 및 주민 이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응답자들은 의원들이 자신들이 대표하는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이 투명성, 신뢰,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 결정 테이블에서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로버트 홀든 의원은 "뉴욕에는 신뢰, 투명성, 강력한 이해 충돌 규칙으로 건설되는 주택이 필요하지, 나쁜 프로젝트를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또 다른 통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기관 및 선출직 응답자:
- Robert Holden (로버트 홀든) 의원
의견 수: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