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표시 내용
소규모 추가 주택과 경미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검토를 간소화하여 검토 시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지역사회위원회 검토를 유지하되,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찬성’은 소규모 주택과 경미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제한적인 토지 이용 변경의 검토를 간소화합니다.
‘반대’는 이러한 변경사항이 더 긴 검토를 받고 시 의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유지합니다.
이 안건의 내용
이 투표안은 토지 이용 방식을 변경하고 극한 기후나 기타 미래 도전에 대비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와 같은 특정 토지 이용 프로젝트에 대한 더 빠른 검토 절차를 만들 것입니다. 제안된 절차는 이러한 프로젝트 대부분에 대해 시 의회의 최종 검토를 배제할 것입니다.
이 안건의 의미
현재 대부분의 토지 이용 프로젝트는 7개월간의 공개 검토 절차인 통합 토지 이용 검토 절차(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 ULURP)를 거쳐야 합니다. 이 투표안은 토지 이용 방식을 변경하고 극한 기후나 기타 미래 도전에 대비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신속 토지 이용 검토 절차(Expedited Land Use Review Procedure, ELURP)를 만들 것입니다. 이 절차는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위원회와 지역 자치구 대표를 위한 60일 검토 기간과 도시계획위원회(City Planning Commission, CPC)의 30일 검토 및 최종 결정을 포함합니다.
‘찬성’ 투표는 소규모 구역 변경과 기타 토지 이용 조치를 위한 더 빠른 절차를 만듭니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한 시 의회의 검토를 배제합니다.
‘반대’ 투표는 지역 지역사회위원회, 지역 자치구 대표, CPC, 시 의회, 시장의 의견을 포함하는 7개월 공개 검토 절차를 유지합니다.
의견 요약 - 투표안 3에 찬성 투표
투표안 3의 지지자들은 적당한 규모의 토지 사용 변경을 검토하는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이유를 논의합니다. 즉, 더 많은 주택 건설과 극한 날씨 및 기후 영향에 대비한 도시 준비입니다. 주택에 초점을 맞춘 응답자들은 "관료주의적 번거로움"을 언급하며, 새로운 절차가 "적당한 규모의" 주택 개발 승인 절차를 "대규모의 복잡하고, 때로는 논란이 많은 제안들"(시민 주택 계획 위원회(Citizens Housing and Planning Council))과 구분함으로써 다양한 규모의 주택 개발을 장려하여 주택 생산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만 제안됩니다"(Abundance New York)라고 주장하며, 소규모 제안을 동일한 절차에 적용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들며, 매우 자주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시민 주택 계획 위원회)라고 말합니다. 기후 회복력에 초점을 맞춘 응답자들은 증가하는 홍수, 폭염, 전력망 정전, 그리고 태양광 패널과 같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관료주의적 절차가 극한 날씨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비하여 도시와 주민들을 준비시키는 조치를 늦추지 않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투표안을 지지하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은 ULURP(현재 절차) 하에서 긍정적인 개발이 저지되어 왔다고 느끼며, 도시가 새로운 요구에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및 선출직 응답자:
- Regional Plan Association
- Abundance New York
- Citizens Budget Commission
- The Health & Housing Consortium
- 시민 주택 계획 위원회
- Dattner Architects
- Climate Changemakers Brooklyn
- Open New York
의견 수: 25
의견 요약 - 투표안 3에 반대 투표
투표안 3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이 투표안이 시 의회로부터 권한을 박탈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줄이는 동시에 개발업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언어("적당한"과 같은)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홀든 의원은 "'적당한'이 허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응답자들은 이 투표안이 의사 결정 권한을 일반 뉴욕 시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지역에 무엇이 건설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비평가들은 주민 이주, 지속되는 주거비 부담 문제, 지역 투자 감소, 그리고 주로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용도 지역 변경 추진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경고합니다.
기관 및 선출직 응답자:
- Robert Holden (로버트 홀든) 의원
의견 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