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표시 내용
공적 자금 지원 저비용 주택 승인 절차를 신속화합니다. 저비용 주택을 가장 적게 만드는 지역사회 지구에서 저비용 주택 제공 신청을 신속 처리하여 검토 시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지역사회위원회 검토를 유지합니다.
‘찬성’은 기준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청을 신속 처리합니다.
‘반대’는 저비용 주택이 더 긴 검토와 시 의회의 최종 결정을 받도록 유지합니다.
이 안건의 내용
이 투표안은 특정 저비용 주택 프로젝트를 신속 처리하는 두 가지 새로운 절차를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절차는 공적 자금 지원 저비용 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절차는 저비용 주택 개발율이 가장 낮은 12개 지역사회 지구의 저비용 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의 의미
대부분의 주택 프로젝트는 7개월간의 검토 절차인 통합 토지 이용 검토 절차(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 ULURP)를 거쳐야 합니다. 이 투표안은 특정 저비용 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두 가지 새로운 절차를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절차는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위원회의 60일 검토와 기준심의위원회(Board of Standards and Appeals, BSA)의 30일 검토를 거친 후, BSA가 공적 자금 지원 저비용 주택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절차는 저비용 주택 개발율이 가장 낮은 12개 지역사회 지구의 프로젝트에 대한 더 빠른 검토를 하게 할 것입니다. 이 절차는 지역사회위원회와 지역 자치구 대표가 동시에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City Planning Commission, CPC)가 30일에서 45일간 검토하도록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시 의회 대신 최종 승인권을 갖게 됩니다.
‘찬성’ 투표는 저비용 주택 프로젝트를 신속 처리하는 두 가지 절차를 만듭니다.
‘반대’ 투표는 지역 지역사회위원회, 지역 자치구 대표, CPC, 시 의회, 시장의 의견을 포함하는 7개월 검토 절차를 유지합니다.
의견 요약 - 투표안 2에 찬성 투표
투표안 2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를 뉴욕시의 주택 부족과 주거비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봅니다. 여러 응답자는 이 투표안을 "상식적인 개혁"이라고 언급했으며, 초고층 빌딩과 대규모 개발이 아닌 적당한 규모의 주택 개발을 승인하고 건설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저비용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고, 관료적이거나 "정치화된" 장벽을 줄이며, 저소득 및 중산층 거주자들의 주택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승하는 임대료와 제한된 저비용 주택 공급에 대해 논의하며, 개혁이 없으면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 뉴욕 시민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머물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이 투표안이 모든 지역이 저비용 주택의 공정한 몫을 건설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뉴욕 주택 회의(New York Housing Conference)는 그들의 연구를 인용하여 "지난 10년 동안 상위 10개 생산 시 의회 선거구가 연평균 거의 540채의 저비용 아파트를 추가한 반면, 하위 10개 선거구는 단지 11채만 추가했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시 의회가 새로운 승인 절차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시민 예산 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는 "시장, 자치구 대표, 공익옹호관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시 계획 위원회(City Planning Commission)는 도시 전체의 주택 수요와 다양한 지역의 우려 사항을 쉽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위원회(Community Board)와 자치구 대표의 검토가 계속되어 지역이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기관 및 선출직 응답자:
- Habitat for Humanity 뉴욕시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부
- 지역사회 주택 개발 협회(Association for Neighborhood & Housing Development, ANHD)
- Regional Plan Association
- Abundance New York
- 뉴욕 주택 회의
- Citizens Budget Commission
의견 수: 8
의견 요약 - 투표안 2에 반대 투표
투표안 2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은 이것이 시 의회를 절차에서 배제하고 자치구 대표와 지역사회위원회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의견 제시 기회를 줄여 주택 결정에 대한 공공 감독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응답자들은 또한 개발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진정한 주거비 부담 완화보다 부동산 수익을 우선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사람들이 이 투표안이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저비용 주택을 보장하기 위한 더 명확한 정책과, 시장가 또는 고급 주택을 최소화하고 전체적인 지역사회 투자를 촉진하는 등 부동산 산업의 이익보다 저비용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요구를 중심에 두는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기관 및 선출직 응답자:
- Robert Holden (로버트 홀든) 의원
의견 수: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