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법률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가 추산 및 예산 마감일 업데이트
투표용지에 이러한 안건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4 헌장 개정 위원회(Charter Revision Commission)는 뉴욕 주민에 대한 뉴욕시 헌장의 효과와 수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뉴욕시 헌장을 검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으며,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안건의 내용:
이 안건은 법률에 대한 공청회와 투표 전 의회의 재정 분석을 요구하고, 시장의 재정 분석을 승인하며, 예산 마감일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시 헌장을 수정할 것입니다.
‘찬성’ 투표는 지방 법률에 대한 공청회 및 투표 전에 추가 재정 분석을 요구하고 예산 마감일을 업데이트하도록 시 헌장을 수정할 것입니다. ‘반대’ 투표는 법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안건의 의미:
시 의회는 법안에 대해 투표하기 전에 제안된 법안의 비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이 안건은 시장실 산하 관리예산국(Mayor’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제안 법안에 대한 자체 비용 추정치를 제공할 기회를 주고, 의회가 제안된 법안에 대한 공청회 전에 비용 추정치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제안은 의회가 제안된 법안에 대한 공청회나 투표를 열기 전에 시장실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건은 새로운 시장 행정부의 첫 해에 특정 예산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시장이 연간 시 예산을 발표하는 기한을 영구적으로 연장할 것입니다.
본 안건이 통과할 경우,
법안이 통과되기 전 비용을 평가하는 데 시장의 새로운 역할을 확립하고, 의회와 시장의 비용 추정치가 제안된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고려되기 전에 알려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게 연간 시 예산을 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더 줄 것입니다.
제3투표안에 대한 지지 성명서 요약:
CFB는 제3투표안을 지지하는 2건의 공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의견은 지방 법률에 대한 공청회와 표결 전에 추가적인 재정 분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합니다. CFB는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3투표안에 반대하는 성명서 요약:
CFB는 제3투표안에 반대하는 13건의 공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들은 이 투표안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급조된 헌장 개정 위원회의 결과이며, 제3투표안이 통과되면 뉴욕시 정부가 뉴욕 시민의 요구에 덜 대응하게 되고, 지방법에 대한 중복 검토 절차를 부과하여 입법 전반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CFB는 다음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 Adrienne Adams(아드리엔 아담스) 시 의회 의장
- 법률 구조 협회
-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뉴요커
- 감시 기술 감독 프로젝트
- 교도소 행동 연합과 독방 감금 중단 캠페인(JAC/HA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