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투표 안건​​ 

투표용지 표시 내용​​ 

지역사회와 시 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은 유지하면서 의무적인 공청회 및 보도 위 카페에 대한 시 의회 승인 절차를 없앰으로써 경사로, 화단, 카페 등과 같은 공공 공간 활용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찬성"에 투표하면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공 공간 이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에 투표하면 공공 공간 사용에 대한 의무 공청회와 보도 위 카페에 대한 시 의회 심의 등 더 오래 걸리는 절차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안건의 의미​​ 

이 제안은 뉴욕시가 장애인용 경사로, 벤치, 전봇대, 버스 정류장, 야외 카페 등 옥외 시설물을 공공 보도와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현재 공공 공간을 이용하려는 부동산 소유주와 사업주는 시의 허가, 즉 "취소 가능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먼저 교통부(DOT) 또는 기술혁신부(OTI)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신청자는 지역 신문 광고 게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위원회, 시 의회 의원, 자치구 대표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보도 위 카페의 경우, 시 의회는 교통부(DOT)의 승인이 있더라도 허가를 거부하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언제든지 이러한 허가를 철회할 수 있으며, 허가 소지자는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공청회는 선택 사항이 되므로 많은 신청 건이 공청회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위원회, 시 의회 의원 및 자치구 대표는 여전히 신청서에 대한 통보를 받고 DOT 또는 OTI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심의 단계가 줄어듭니다. 허가 신청자는 더 이상 신문 광고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시의 공식 공고 간행물인 시티 레코드(City Record)에는 여전히 공고가 게시될 것입니다. 보도 위 카페는 다른 모든 취소 가능한 동의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해당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시 의회의 권한은 폐지됩니다.​​  

새로운 승인 절차와 필수 공청회 및 심의 배제는 202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기제출된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 표시 내용​​ 

조달 정책 위원회가 계약업체 설문지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시 계약업체의 서류 작업을 줄입니다. 조달 정책 위원회의 분기별 회의를 의무화합니다. 필수 고객 서비스 보고를 위한 의무적 공청회를 폐지합니다.​​  

"찬성"에 투표하면 계약업체 설문지 간소화를 포함하여 조달 정책 위원회의 권한이 개정됩니다. 시장은 특정 계약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에 투표하면 법률이 변경되지 않고, 내용이 더 많은 설문지를 시장과 감사원장이 유지 관리하게 됩니다.​​  

이 안건의 의미​​ 

이 제안은 시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고용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시의 계약 절차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의 계약 규칙을 정하는 조달 정책 위원회(PPB)의 정기 회의도 요구하게 됩니다.​​  

현재,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계약 금액과 관계없이 시장실 계약 서비스국(MOCS)과 감사원장이 관리하는 동일한 상세 설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PPB는 설문지의 내용을 결정하고 소규모 계약업체나 저가 계약업체와 같은 특정 계약업체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및 매점 영업권의 경우, 프랜차이즈 및 매점 영업권 심의위원회가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쉼터, 직업 훈련 프로그램, 청소년 서비스와 같은 직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은 현재 이러한 계약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더 이상 계획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지만, 매년 최종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실은 기관의 계약 책임자에게 계약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5백만 달러 이상의 특정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시장실이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도 승인 권한을 위임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 현재 시는 일부 고액 계약에 대해 대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대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이 옵션은 시법에 영구적으로 반영되며,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필요한 계약 금액을 PPB가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PB는 현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의무가 없지만, 이 제안이 통과된다면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PPB 회의 일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30년 10월 1일부터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는 계약 금액을 이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항은 유권자가 승인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투표용지 표시 내용​​  

도로 안전 프로젝트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사 기간 단축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미사용 시유지를 신속하게 처분하겠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을 위한 사무실 임대 처리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찬성"에 투표하면 도로 건설사업 승인, 시 소유 부동산 처분, 사무실 임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반대"에 투표할 경우 도로 사업에 대한 기관 간 협의, 시 부동산 처분에 대한 시 의회의 승인, 사무실 임대에 대한 시 의회 부결 권한이 유지됩니다.​​  

이 안건의 의미​​ 

이 제안은 자전거 도로 및 도로 재설계와 같은 주요 교통 프로젝트, 시 소유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 그리고 시 공무원을 위한 사무실 공간 취득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시의 승인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부(DOT)는 자전거 도로 및 버스 전용차로 추가 또는 제거와 같은 주요 교통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 선출직 공무원 및 지역사회위원회에 통보하고 경찰서, 소방서, 시장실 장애인국, 영세사업자 서비스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치안 관련 우려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일부 경우에 한해, 본 제안은 교통부가 안전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경우 선출직 공무원 및 지역사회위원회에 통보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오류나 협의 누락은 이러한 사업을 중단할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 소유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는 대부분 시 행정 서비스국(DCAS)에서 통합 토지이용 심의 절차(ULURP)라고 하는 7개월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서가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한해, 소규모 필지의 매매 또는 임대 및 시 소유 랜드마크 부지의 개발권에 대한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속 토지이용 심의 절차(ELURP)라고 불리는 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르면 지역사회위원회와 자치구 대표의 동시 심의를 거쳐 시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며, 시 의회의 최종 심의는 생략됩니다. 이 제안은 또한 시가 개발 불가능한 부지를 공개 경매 없이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영구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안은 시 의회가 부동산 매매 또는 취득을 승인한 후 2년 이상 경과 시 요구되는 공청회를 절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원을 위한 사무실 공간을 취득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방안은 지역사회위원회와 5개 자치구 대표 전원에게 통보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청회 및 투표를 거쳐야 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안에서는 공청회 요건과 시 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없애고자 합니다. 대신 DCAS 위원이 사무실 취득을 인증하고 지역사회위원회, 시 의회 의원, 자치구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사무실 취득이 확정되면 DCAS는 시 의회와 감사원장에게도 통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변경 사항은 유권자의 승인 즉시 효력이 발휘되지만, 개발 불가능한 토지 매각에 대한 영구 승인은 예외적으로 2030년 12월 31일에 발효됩니다.​​ 

투표용지 표시 내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 건축 허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해안 개발 허가 업무를 영세사업자 서비스부에서 건축부로 이관합니다. 건축과 내 다른 직원에 의한 건축 승인을 허용합니다.​​  

"찬성"에 투표하면 중앙 집중식 허가 센터를 설립하고, 해안 개발 허가 업무를 건축부로 이관하며, 더 많은 건축부 소속 공무원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반대"에 투표하면 법률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안건의 의미​​ 

이 제안은 뉴욕시의 건설·건축 허가 및 승인 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기관 공무원에게 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집중식 건축 허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안 건설 허가 업무를 건축부(DOB)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부(DOB) 부장은 건설 서류 승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제한된 수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건축부장이 해당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 허가 서명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헌장에서는 현재의 직함을 반영하여 자치구 감독관을 공식적으로 자치구 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현재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여러 곳의 시 정부 기관에 각각 다른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건축부는 허가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획득을 위한 중앙 집중식 단일 시스템을 2030년까지 개발해야 하며, 모든 시 정부 기관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해양 건축물을 포함한 특정 해안 구조물에 대한 건설 허가 업무를 영세사업자 서비스부(SBS)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해당 업무가 SBS에서 DOB로 이전되지만, 기존의 허가 및 승인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유권자의 승인 즉시 효력이 발휘되지만, 해안 건설 허가 업무의 이관은 2030년 12월 31일 또는 새로운 해안 구조물 규정이 채택되어 시행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투표용지 표시 내용​​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자금 등 적립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기부금 산정 방법론 개발을 의무화한다.​​  

"찬성"에 투표할 경우 시장은 비상자금을 위한 예치금 산정 방식을 개발해야 하며, 예치금은 시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에 투표하면 법률이 변경되지 않고, 비상자금 목표액도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 안건의 의미​​  

이 제안은 시 비상자금을 위한 저축 목표를 설정하고, 시 정부가 비상자금의 추가 조성 방법에 대한 계획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2019년에 유권자들은 경기 침체, 비상 사태 또는 예상치 못한 세수 부족 시에 사용할 자금을 시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허용하는 비상자금 조성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매년 특정 금액을 저축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제안은 비상자금이나 기타 기금 적립금에 시의 전년도 세수입의 최소 12%에 해당하는 최소 잔액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리예산국은 2027년 5월까지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기금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의 자금 조성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2030년 5월까지 방법을 업데이트하고, 그 이후로는 4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기금은 수년에 걸쳐 조성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는 건너뛸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일반적인 연간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시장과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제안은 시장이 불가피한 재정적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인출 금액을 기금의 50%로 제한하는 주법상 요건을 시법에 영구적으로 명문화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유권자가 승인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